[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정윤택 연세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학 겸임교수·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코로나 19 이전에는 기술 발달로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세계적으로 산업 내 공간분업(Intra-industry spatial division of labor)과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이 촉진됐다. 이런 분업은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세계 무역의 주요 규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제조업체는 연구 개발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재와 부품 또는 원료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동발 전쟁 이슈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물자이동률 감소 및 자국 우선주의가 눈에 띄게 강해졌다. 이로 인한 의약품 수출 제한으로 GVC가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 후 원료의약품 보호주의 강화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의약품이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부족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원료의약품’의 공급망 위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필수의약품의 원료의약품(API) 제조에 관한 탐구 연구’에 따르면, 서구 원료의약품 기업의 평균 임금 지수가 100인 경우 중국 기업이 8, 인도 기업이 10으로 인건비 차이로 인해 중국과 인도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글로벌 공급 의존도가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의약품 수요국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을 독점하는 경우 일종의 협상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중 수급이 불안한 26개 원료의약품에 대해 긴급 수출 제한조치 발동(2020년 3월)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보건시스템약사협회(ASHP)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의약품 부족 건수는 약 32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 기록인 2014년 수치(320건)를 넘어선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 일본을 비롯하여 주요국들은 의약품 부족 사태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90종이 넘는 의약품이 공급 부족·중단 사례를 보인다. 골다공증 통증 주사 엘카토닌,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글로불린, 안과 수술 보조제 비스코트 점안액 등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망 또한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원료 의약품 자급도는 2008년 21.7%를 기록한 뒤 20% 안팎을 오가다가 2022년에는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의존도를 드러냈다. 의약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원료의약품 공급처를 다양화해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의약품의 수급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핵심이며 원료의약품의 수급 문제가 완제의약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약품 수급은 국가안보에 직결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는 상승하고 있어, 국내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료의약품 자급화의 비율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책과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는 국산 원료 활용 시 의약품 가격 우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친환경 산업으로의 제도와 지원, 국가 간 상호인정(GMP MRA) 또는 우방국과의 국제 협력 방안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