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지난 총선 시즌 '서울의 봄'ㆍ'건국전쟁' 등 정치적 논란
관객 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달아 '뭇매'
사업 추진 과정서 실무진 보고ㆍ결재권자 인식 없었어
"정치ㆍ이념 등 조건 삭제하고 '학교 자율'에 맡길 것"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너랑봄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 영화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영진위는 해당 사업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은 올해 복권기금으로 처음 편성됐다. 예산은 약 8억4000만 원 규모다.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활용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CGV가 2016년부터 '두근두근 영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판이다. 청소년들이 영화의 문화적ㆍ교육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기여도가 큰 사업이다.

영진위는 이 사업이 영화관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올해 정부 사업으로 기획했다. 대상 영화관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포함한 작은영화관, 독립예술영화관, 기타 단관 등이다.

사업의 논란은 '정치적 중립 소재 영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영진위는 사업 운영 용역을 발주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영진위의 조치에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가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등 일부 영화들이 총선 시즌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 논란을 예방하고자 (정치적 중립과 같은) 문구를 넣었다"라며 "문구와 관련해 기사도 나고, 인권위 진정도 제기돼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 시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각각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길위에 김대중', '건국전쟁' 등을 공개적으로 관람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학교에서 영화를 고를 때, 정치적 논란이 있든 없든 개봉작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보는 거로 계약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조건이 달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무진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선아 영진위 직무대행(현 위원)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 결재를 진행했다.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한 영화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조건이 달린 사업임에도 실무진의 보고 및 결재권자의 인식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직무대행은 "실수라는 점을 정확히 인정하고 제가 이것을 결재할 때 파악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