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전망 낙관 어렵네

일부 지표 호전에도 변수 만만치 않아

# “하반기 경제운용을 어떻게 해야 한국이 세계 선두주자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이다. 현재 영국과 동유럽의 금융위기, GM 파산에 따른 미국 고용 시장 악화가능성 등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며 추경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8일 금융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中)

#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의 자금사정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나 중기 대출의 지나친 확대가 앞으로 경제 전반의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또 다른 현안 과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다. 대내외에 잠재된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 제기되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추세와 흐름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19일 '2009 한국경제포럼'中)

# "향후 국내 경기흐름을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최근 국내경기가 하강을 멈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간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에 크게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경기 흐름을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CMA로의 시중자금 유입 현상이 금융회사간 금리인상 경쟁,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증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19일 7개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中)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 경제팀 수장들은 잇따라 조심스러운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 점차 확산되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주된 배경은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경기의 하향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견상 국내경기가 하강세를 멈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간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이같은 정책적 효과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우리 경제가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에 남아있는 불안요소

최근 주식 등 자산시장, 산업생산이 넉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국내경기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뛰고 원자재값은 들썩이고 있다. 올 1분기 평균 배럴당 44.3달러에 머물렀던 두바이유 가는 이달 현재 70달러를 넘고 있다.

지난 3월 원 달러 당 1570원을 기록했던 환율은 이달 현재 300원이나 빠져 기업들의 수출 환경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중금리 추세는 국내 경제의 주요 변수로 인식된다. 최근 채권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도 가계와 개인의 금융비용을 늘려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과 통화정책에 따라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에 따라 인플레이션(통화팽창)위기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1만9000명이나 줄며 10년만에 사상최대로 급감하는 등 고용시장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악화일로의 고용사정으로 인해 민간소비 역시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투자 역시 움츠리게 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북핵 사태까지 맞물리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등 불활실성도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이 올 하반기 대기하고 있어 고용감소와 소비 심리 악화와 함께 자칫 제대로 진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권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켜 경기회복 기대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75%를 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체질상 세계은행(WB)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1.7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남아있는 불안요소

민간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은 성급한 경기회복 낙관론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예측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종 수요 개선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찾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수출 회복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소비 증가세 역시 뚜렷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전종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고정자산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라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 효과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가 운전자금 용도 이상의 자금확보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일회성 채용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채용증가는 기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기업의 옥석가리기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부실기업의 수명 연장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고용 감소와 이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설비투자의 수요 회복의 지연 등이 뒤따를 경우, 경기회복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 통해 불확실성 해소 총력

정부 경제팀은 올 2분기 성장률과 3, 4분기 전망을 바탕으로 한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운용 계획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제반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지금은 확장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진동수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을 본격화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아직은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섣불리 금리인상 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원유와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하반기 고용여건과 기 추진중인 각종 일자리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교육, 주거, 문화복지를 강화해 가변적인 외생적 경제변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