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저출생부 신설, 유보통합 정책 우려엔 “교육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한 명 한 명 상담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1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의대협으로부터 답변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20일 기준으로 총 40개 의대 중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37개교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유급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대 예과 1학년생인 24학번은 올해 3058명이 입학했지만, 향후 10년 동안 최대 7625명이 한데 섞여 교육과 수련을 받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악의 경우, 의대생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면담(대화) 때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30일 발표할 예정이라 의대 증원 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의대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관련, 교육부의 유아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부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교육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 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위기 과제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