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의료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며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해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며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