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입력 2024-05-27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916,000
    • +2.21%
    • 이더리움
    • 2,829,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92,800
    • +1.63%
    • 리플
    • 3,533
    • +4.37%
    • 솔라나
    • 196,400
    • +6.57%
    • 에이다
    • 1,085
    • +3.04%
    • 이오스
    • 738
    • -0.27%
    • 트론
    • 326
    • -1.21%
    • 스텔라루멘
    • 404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90
    • -0.14%
    • 체인링크
    • 20,380
    • +3.29%
    • 샌드박스
    • 416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