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난 28일 “대일 굴욕 외교”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이 현안을 한일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일본의 ‘아닌 척’ 해명에 오히려 손을 들어주는 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독도 영유권과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익까지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의 심기부터 챙기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욕 외교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해서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 균형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치열한 외교무대에서 제대로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일 굴욕외교는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한국은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나갔고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였다”며 “미국도 중국과 협력을 원할 때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투트랙을 활용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강경책만) 반복하면서 중국을 자극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그간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실용주의 외교를 펼칠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념편향 외교는 그만하고, 실리외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