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민주, 채상병특검법 폐기 이틀 만에 재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1호 법안으로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독하게 싸울 것”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두번째는 박찬대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첫 날부터 각종 특검 법안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세로 뒤덮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면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하지만)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171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점한 만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이 재추진에 찬성하는 법안이어서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은 세부 내용을 두고 각 당마다 이견이 있어 당장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부담은 커졌다. 28일 본회의에서는 ‘표 단속’에 성공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이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