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분기 장기 중립금리 -0.2~1.3% 추정…팬데믹 후 소폭 상승”

31일 주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서 도경탁 한은 과장 특별세션 발표
도 과장 “2000년 1.4~3.1% 수준→2020년 1분기에 -1.1%까지 하락”
“중립금리 추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변화 연구 긴요”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발표 자료 중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장기 중립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폭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경탁 한국은행 과장은 31일 한은이 주최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을 주제로 특별세션 논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현재 (장기 중립금리는)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전에는 중립금리 추정치가 2000년 1분기 기준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기준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팬데믹 후 소폭 상승한 것이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자연이자율이라고도 불린다. 중립금리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통화정책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도 과장은 이번 논문에서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했다. 중장기 시계에서 이뤄지는 통화정책 과점에서 단기 중립금리보다 장기 중립금리가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 과장은 “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크고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 시계에 걸쳐 하락하다가,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면서 “다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과장은 우리나라 중립금리의 향후 변동 요인을 상승·하락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중립금리 상승 요인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불확실성 완화로 예비적 동기의 저축 감소 및 투자 수요 증가 △AI 기술, 경제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 가능성 △기후변화에 대응 관려 투자 증가를 꼽았다.

하락 요인으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지속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 비중 증가로 생산성 증가와 관련성 높은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 감소 가능성 △소득불평등 심화 시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저축률 증가 예상 등을 지목했다.

도 과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또한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장기 중립금리만을 살펴봤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단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