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입력 2024-06-02 17:46 수정 2024-06-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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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의 소인수 환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의 소인수 환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가 경제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50년 넘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어왔지만, 공동 포럼 개최와 주요 인사의 상호 방문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협력이 농업, 도시 인프라, 광물 및 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년 만에 계획을 실현한 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15년간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10배 이상 늘려왔지만 현장에선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한국 기술‧경험을 공유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사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7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이어왔다.

정부가 아프리카와 외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서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리카 10대 수입 품목에 포함되는 철광, 금·은 및 백금, 석탄은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상당 수준 의존하고 있다. 대 아프리카 수입 규모는 2010년 50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7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6대 핵심 광물(리튬‧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백금) 중 흑연을 제외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의존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2025년부터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할 수 없게 한 점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는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에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30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도 우리 정부가 눈여겨보는 지점이다. 앞서 김 차장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작성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 연구원은 "전 세계가 저출산 고령화로 축소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아프리카는 생산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성장률은 2000년 이후 세계 평균치를 꾸준히 상회했고, 올해 3.8%, 내년 4.1%로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무대의 영향력 역시 협력 강화의 배경이다. 아프리카는 유엔에서 54표를 행사할 수 있는 대륙이다. 안보 쟁점 사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의 활동에 있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 아프리카 협력이 농업, 도시 인프라, 광물 및 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 연구원은 "광물 측면에서 다자협의체 참여로 광물 확보의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때 각국 정부와 인센티브, 광물 개발조건 협의를 병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광물 안보 다자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을 키우고, 북한 핵 문제 등 해결에서 우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우리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해 지원 약정액을 증액하게 될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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