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
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과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

무역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최근 한해 전체 매출의 50%를 넘기며 주업종이 제조업(폐차)에서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사례도 담겼다.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유헙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ENT 심사면제 요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에 따른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와 고용,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