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이제는 바꿔야"

문휘창 서울대 교수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3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그린필드(Greenfield)형보다 인수합병(M&A)형에 주력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23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외국인 전문가포럼'에 참석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FDI는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며 "다만 FDI를 놓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와 관련기관이 8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먼저 "정부가 제조업 분야 FDI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분야 투자 유치에 관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세계적인 FDI 추세를 볼 때 'M&A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국내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의 비중이 더 크다"며 "앞으로 M&A형 투자유치가 확대될 여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내 관련부처는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이나 미래 성장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새로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증액투자를 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또한 병원·학교·편의시설 등 기본적 생활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미치며 일류 경영자와 기술자들은 한국에 오기를 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문 교수는 ▲부처별 특수성에 따라 규제를 두기보다 모든 것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규제 철폐를 우선시하며 ▲국내에 있는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에 기반을 둔 회사(Korea-based company)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처럼 사고 전환을 통해 FDI 유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에서 제시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