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입력 2024-06-04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6,000
    • -2.02%
    • 이더리움
    • 4,612,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6.07%
    • 리플
    • 2,137
    • +10.5%
    • 솔라나
    • 357,600
    • -1.76%
    • 에이다
    • 1,501
    • +23.13%
    • 이오스
    • 1,068
    • +10.1%
    • 트론
    • 289
    • +3.58%
    • 스텔라루멘
    • 598
    • +5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5.14%
    • 체인링크
    • 23,360
    • +8.6%
    • 샌드박스
    • 553
    • +1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