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의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효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지금은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할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김병주·추미애·안규백·김민석·박범계·한정애·허영·박선원·부승찬)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그 안전판마저 엎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궤변으로 9·19 군사합의를 폄훼하더니 이번엔 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 더 늦기 전 9·19 군사합의 폐기로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1호)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11월22일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인 23일 9·19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해당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