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결국 국경 막는다...“불법 이민자 망명 금지 행정명령 서명할 듯”

각종 여론조사서 이민자 문제 지적 나오자 선회
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B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에 비해 이민자 정책에 관대했지만, 불법 이민자 기승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부각되자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고 WSJ는 전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조사마다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반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여론은 갈수록 늘었다. 4월 말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27%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제치고 이민자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AP통신의 3월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3분의 2가 바이든 정부의 국경 관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민주당 유권자의 약 40%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라도 실제 발효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 고문들은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설령 명령이 발효돼도 추방을 집행할 인력과 구금 공간이 부족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상당수를 추방하려면 이들을 데려갈 국가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현재 주변국들은 하루 받아들이는 시민 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WSJ는 짚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은 표심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