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전공의·복지부 공감대 깜깜…병원, 교수도 ‘기대 안 한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복귀명령을 해제하고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는 소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참, 또 시끄럽네요.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며 정부를 겨냥한 비판적인 입장을 자신의 SNS에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라며 “다들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지”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태도도 거듭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잡아가도 괜찮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3일 대전협 내부에 메시지를 보내며 전공의들의 사직을 독려했다. 그는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됐을 뿐이다.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다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학생들도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고 공지했다.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수준의 조치로 복귀할 사람들이었으면, 애당초 돌아와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올해가 반년이 지나간 시점이고, 사직한 인원들도 상황의 장기화를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대응 방향을 모으는 단체가 조직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혼자 복귀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올해 초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도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 전공의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정책 발표가 이어져 반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의 명령 해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라며 “전공의 업무복귀명령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명령이라 당연히 따를 필요가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이니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복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879명으로, 전체 1만509명의 8.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