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2024년 제2차 WTO TBT 위원회 참석…무역기술장벽 해소 다자·양자 협의 벌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4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897건에서 2010년 1869건, 2022년 3896건 등 기술규제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 사상 최초로 4000건대를 돌파하는 등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확대 추세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우리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해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우리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벌여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