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이동형 확성기로 추정되는 차량이 위장막 아래 대기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3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장비의 휴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 작전하고 있다. 세부적인 현황과 위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1차)에 이어 1일(2차) 오물과 쓰레기가 든 오물풍선을 보냈다. 2일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탈북민 대북 전단에 8일부터 이틀간(3차) 오물풍선 330여개를 살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과 함께 BTS(방탄소년단)의 ‘봄날’, ‘버터’와 볼빨간사춘기 노래 등이 송출됐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 가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곧바로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했다. 합참은 전날 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오물풍선 재살포에 그치지 않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발표까지 이어졌다. 김 부부장은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 확성기 가동에도 추가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우리 군도 11일 확성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갈등 고조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확성기 조준사격으로 우리 군을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우리 군은 당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장병 안전 확보 대책에 대해 “1차적으로는 방호가 되는 곳에서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 필요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고, 공격받았을 때는 즉각 응징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쉽게 (북한이) 도발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격추 사격으로 대응하지 않고 낙하 후 경찰과 함께 수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