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급 여력 ‘적신호’…대위변제 건수·금액 69~82% 늘어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내수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를 보면 올해 1~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762건(7.8%), 993억 원(18.5%) 증가했다. 지급 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평균 2965건과 545억 원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해 2024년 4월에는 사상 최대인 1만5836건, 2456억 원에 이른다는 게 오 의원의 분석이다.

올해 1~5월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증가 추이가 뚜렷하다. 지난해보다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9817건→7만2607건), 금액은 69%(5549억 원→6577억 원) 늘었다.

오 의원은 “734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시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