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연료ㆍ새로운 선체재료 어선 개발 규제 완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전남 완도군 여서도에 어선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앞으로 친환경 연료나 새로운 선체재료를 활용한 어선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면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시제선 건조가 더욱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LPG 등)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