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교육부,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국·사립에 대한 상관없이, 사립대학들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이를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학기말 기준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유급 (기준) 부분들이 학년말까지 갈 수 있도록, 1학기에 못 들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학년말이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면 유급돼 해당 학년 전체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는 미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지 대학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심 기획관은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 가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즉 6년의 의대 과정 중 어느 시기에서도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부분들과 관련해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조금 더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학과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단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수업 복귀방안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하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학장 사이에서는 의대생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증원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7000여 명이 한번에 수업을 들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밟아왔던 조치들을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해를 구하고 개별 대학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6~8월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기간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심 기획관은 “7월 중하순으로 (유급 마지노선을) 보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해서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한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