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 -2.2% 성장

확장적 정책 효과 가시화로 바닥 벗어나는 모습 진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률을 올해 -2.2%, 내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직전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4.2%로 제시한 것보다는 크게 낮춰진 수치로 그간 심화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한 전망치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지난 3월 전망에서는 주요7개국(G7)+BRICs(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국가들만 포함해 전망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OECD 전체 국가를 포함시켰다.

◆ 확장 정책 가시화 소비, 투자, 생산 전기대비 증가

우선 한국 경제전망과 관련 OECD는 올 1분기 우리 정부의 확장적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 건설투자,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증가하는 등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재고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올해 연간으로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성장률이 4분기중 3.9%까지 상승하며, 연간으로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2017년의 중기전망에서는 성장률이 4.9%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여건 악화와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은 여전히 한국경제 회복에 불확실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무역과 한국경제 전망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 회복도 빠를 것이나,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OECD는 앞으로 우리정부의 정책 권고를 통해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금리 인하(5.25%→2%), 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 약세 현상이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 감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노력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나,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 회복 이후, 세제 개혁 및 정부 지출 규모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세계 경제 성장률도 소폭 상향 조정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올해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직전인 지난 3월 전망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각각 올해 -2.7%에서 -2.2%로 내년 1.2%에서 2.3%로 조정했다.

OECD는 전망과 관련 금융여건 개선과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부실 및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하방리스크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가의 실업률은 올 1분기 7.4%에서 내년 4분기 중 9.9%까지 상승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가 지난해 -3.2%에서 올해 -7.7%, 내년 -8.8%까지 상승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 미국, 일본, 유로 전망은

OECD는 주요국 경제 전망을 통해 미국은 2분기 추가적인 경기침체 이후,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책의 효과 가시화 및 주택시장 안정으로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2.8%성장에서 내년에는 0.9%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지역은 올 하반기 추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로 그 속도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지역 국가들은 내년 경기확장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회복이 시작될 것이나 회복의 정도는 미약해 2010년 말이 되어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전망률은 올해 -4.8%에서 내년 0.0%로 예측됐다.

일본은 최근 정부의 재정확대에 힘입어 올해 전체적으로는 -6.8%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면서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 전망치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

한편,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지난 1월때와 동일하게 -4%를 유지했고 내년도 성장전망은 당초보다 2.7%P 낮춘 1.5%성장에 그칠 것이란 수정전망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재정부는 성장전망률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4일 올리비에 제이 블랑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MIT대 교수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경제회의(ABCDE)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경제 회복속도가 빠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보다 1%P 정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4.0%, 내년 1.5%로 예상한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2.5%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