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경기 회복 기반 강화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기반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분기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회복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이 경기회복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점추진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을 위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 및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위기대응책 재점검과 관련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하되, 실질 체감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개편방안도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부문별 안정 대책과 관련 금융시장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자금흐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M&A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추진 등으로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기금(40조원 한도)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외환시장과 관련 원활한 외환수급을 통해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금융 외화유동성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정부와 한은 지원 일반 외화유동성은 8월말까지 회수해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하고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해외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 외채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주택가격과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물가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화된 농업생산관측을 토대로 공공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 가격불안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판매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생필품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기대응과 관련 유가상승, 신종플루, 북핵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금감원간 정보공유 확대 등 감독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을 포함해 관리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예측력을 제고하고, 경보등급과 대응조치간 연계성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적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작성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