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도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중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청년창업 특화 BI’로 2개를 지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부인턴 확대 등 경력 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대책 평가단'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수혜 방지, 수요자의 정보취득 편의 제고를 위해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기존 관리대상 97개 사업을 130개 사업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해 구직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확대하고,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털로 개편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선 저소득층의 경우 추경에 반영된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계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9월 첫 지급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제도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복지 확충과 관련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와 등록금 분납과 카드납부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문화복지 확충을 위해 소외계층과 지역 대상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문화와 스포츠 바우처 제공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환승론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 보증으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2%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자영업 경영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개선 대책을 7월 마련하기로 했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7월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보조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복지사업 체계화를 통해 유사,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11월 수급자 개인과 가구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사업을 249개에서 159개로 통합 정비하고 사업별로 상이한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행정기능 보강을 위해 지자체의 인력과 기능을 복지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동의 복지담당인력을 12월까지 전체의 40% 이상(지난 해 12월 현재 약 3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2월까지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5대 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와 민생안정 지원업무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수당 등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업무 인센티브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급여관리를 위해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집행의 전 단계에 걸쳐 실명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고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