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IVR 2024 조직위원회 부회장)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IVR 2024 조직위원회 부회장)

IV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은 1909년 10월 1일 베를린에서 본래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Wirtschaftsphilosophie’로 설립된 학회이다.

여기에 ‘Wirtschaftsphilosophie’라는 명칭은 경제철학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법철학과 경제 관련 철학적 탐구를 목표로 삼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933년에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로 이름이 변경됐는데, 이는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철학적 담론을 본 학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IVR은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다양한 분야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 학술단체로서,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법철학 및 사회철학을 육성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VR은 모든 관련 학문 분야에 열려 있고 학회와 그 지역 지부는 회의, 강의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각 분과 역시 자율적으로 행사를 조직할 수 있다.

IVR의 주요 활동은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학술대회, 국제 저널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ARSP) 및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IVR 전서(IVR Encyclopedia of the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의 발행 등이 있다.

IVR의 소재지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비스바덴이고, Neil MacCormick(스코틀랜드), Ulfrid Neumann(독일), Enrico Pattaro(이탈리아), Eugenio Bulygin(아르헨티나), Mortimer Sellers(미국) 등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이 학술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09년 설립된 IVR은 설립 2년 전에 “Archiv für Rechts- und Wirtschaftsphilosphi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esetzgebungsfragen”(“입법문제를 특별히 고려한 법철학 및 경제철학 아카이브”)라는 저널을 발간했다.

‘아카이브’의 기초는 19세기 말에 시작돼 20세기 초에 계속 확산된 독일 법철학의 부활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1907년과 1909년 IVR의 ‘아카이브’ 창시자는 Josef Kohler(1849~1919)와 Fritz Berolzheimer(1869~1920)이다.

1948년 이후 1957년 자르브뤼켄(독일)에서 제1회 IVR 세계학회가 열렸고, 이어 1959년 비엔나(오스트리아)에서 세계대회가 열렸다. 이후 세계학회는 통상 4년마다 조직됐으며 임시 학회로 보완되기도 했다.

1981년부터 세계대회는 2년마다 조직됐고, 1975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Gray Dorsey(IVR 회장, 1975~1979)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조직했다. 이전에 IVR은 해외에 몇 개의 국가 분과(주로 일본과 미국의 분과가 가장 큼)가 있는 유럽 조직이었다.

Dorsey 회장이 재임하는 기간에 IVR은 세계적인 조직이 됐으며, 세인트루이스 IVR 세계대회 직후 호주(시드니 & 캔버라, 1977), 멕시코(멕시코시티, 1981), 일본(고베, 1987), 아르헨티나(라플라타-부에노스아이레스, 1997)에서 세계대회가 열렸다. 이 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41개의 국가 분과로 구성돼 있다.

세계적인 학회인 IVR이 2024년 7월 7일(학술행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계대회는 “법치주의, 정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다양한 쟁점을 토론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일차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 개념은 시민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결점 및 문제점은 법치주의 실체적 이상으로 보완될 수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를 위해 아이브이알 2024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윤진숙 교수, 숭실대 법과대학)가 설립됐다. 본 조직위는 세계대회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행사가 법철학과 사회철학에 대한 연구의 시각과 사유의 지평을 넓히며 민속촌, 비무장지대(DMZ) 등 다양한 견학(Excursion)을 통해 세계 각국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학문과 문화 교류의 한마당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하겠다.

< 주요 일정 >
■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전 8시 ~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6시
■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 주최 : 아이브이알(IVR) 2024 조직위원회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