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012년 양산…3년 단축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정부가 25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 수요관리'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연비 향상,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

◆2012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양산

자동차 연비 개선, 에너지절약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0억원, 미간은 5500억~7200억원의 R&D 자금을 투입해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12~2014년에는 현재보다 16.5% 향상된 평균연비를 자동차 회사들에 적용하되 내달에는 2015년 이후 적용될 평균 연비기준을 일본(16.8㎞/ℓ) 등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해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연비를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핵심부품에 대한 개발지원을 늘려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개발일정을 단축해 당초 2015년이었던 양산시점을 2012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신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1조6500억원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에 R&D에 총 7074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수요관리…전기료 단계적 인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되 경제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효율이 크고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았다. 다만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농사용은 동켤키로 했다.

가스요금도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 방침은 정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도입 방침을 내비쳤던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 정해졌다.

이와 함께 수요관리와 더불어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정보를 담는 한편, 12월에는 각종 상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에 예상되는 전력요금을 함께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의무화를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오는 2011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확대를 위한 공급 의무화 제도(RPS)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통한 에너지 확보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및 유연탄·우라늄 등의 생산광구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중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10월까지 조성, 연내에 투자할 예정이다.

자원부국에 대한 조사단 파견을 지속하고 SOC·플랜트 건설,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과 연계한 에너지자원 협력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