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에 고조되는 新냉전...시험대 오른 尹 외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신(新)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러 밀착을 견제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선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장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에 출연해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한다면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 국민 여론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은 러시아 측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북·러 군사협약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를 밝힌 데 이어 러시아에 재경고를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전쟁 후에 다시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성명을 내고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러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북러의 신냉전 구도 등 양극 체제 갈등과는 선을 긋고 있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경우 북‧러 밀착의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의 명분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등 균형외교의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핵개발 등 자국 이익을 위해 신냉전 구도를 강조하려고 하겠으나,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러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현안이 다음달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들을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북핵 위협과 북‧러 관계 등에 대한 국제사회 해법을 두고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