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상속세ㆍ종부세 대폭 완화 방침…野, 부자감세 비판 목소리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를 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폐업률이 재작년(16.95%)보다 4.57%포인트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도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보다 82.6% 급증했다. 오픈업의 조사는 폐업 신고를 안 했더라도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가 앞의 음식점에 폐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물가ㆍ고금리 지속으로 가계 실질소득은 쪼그라들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등 민생경제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ㆍ상속세 대폭 완화 등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6% 줄어 전월(-3.6%)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역시 한달 만에 마이너스(-1.2%)로 돌아섰다. 서비스 소비(생산)는 전년대비 2.0% 늘긴 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지속에 가계의 씀씀이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은 쪼그라든 상태다.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가가 반영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0%로, 동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7.4%)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비소비지출 부분인 대출 등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소비 부진은 영세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포인트(p) 높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위한 감세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면 경제활동이 촉진돼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민생경제도 부양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