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세수확보위해 술·담배 등 간접세 올린다"

기업 법인세 인하 등은 예정대로 서민 통한 재정 균형 추진(?)

재정지출과 감세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고민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신 술과 담배 등에 붙는 간접세를 높이는 동시에 비과세감면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을 통해 "2009∼2013년의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 중인데 여기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세수확보와 관련해서 "비과세와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하겠다"며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불경제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품목에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제품들로 담배나 술, 유류 등을 말한다.

윤 장관의 발언은 소비가 줄지 않는 특성에 따라 정부가 부족한 세수확보에 나서기 위해 과세강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감세는 유지한채 세수 확보를 서민들이 메꿔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 기회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감세한다고 경제적 힘 있는 쪽에만 혜택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윤 장관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운용은 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서민-중산층 조세완화에 대한 입장을 밣힌 것과는 대치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세출 축소와 관련해선 "세출 측면은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된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간단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