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은행 파산 막기 위한 금융안정기금 마련
25일 전인대서 심의…연내 통과 예정

▲중국 부동산업체 부실채권 비율. 단위 %. 회색선 일본종합연구소 추산/ 남색선 중국 정부 통계.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새 기금을 마련하고,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은행의 부도가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은행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안정기금은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에 당장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상정한다.

자금은 주로 은행과 금융 인프라 기업들이 출자하는데, 현재까지 약 650억 위안(약 12조3800억 원)을 조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이 최종적으로 수천억 위안의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위기 상황의 경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저금리 융자로 기금 규모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자본투입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왔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정비와 관련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위기에 몰린 중소은행 지원에 투입하는 형태였다. 이렇게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지난해 2200억 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은행 구제를 위해 채권 발행을 더 늘리면 재정난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이미 중국 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중국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업종의 잠재 부실채권 비율은 19.4%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6배나 높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대출 잔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부동산 리스크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당 지도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6년 만에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에 맞는 정부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