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임현택 의협 회장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사실상 없던 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시·도의사회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올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사실상 27일 휴진 계획 철회를 뜻한다.

병원 단위 집단행동 불참과 휴진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 의협이 주도하는 투쟁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도 미지수다.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 ‘양아치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여기에 전공의, 의대생들은 아직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집단휴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정 관계 회복은 갈 길이 멀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의제에 2025년 정원 포함’이란 단서를 달았다. 또 현장의 떠난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구인·구직’ 페이지를 열었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도 숙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에게 9월 전공의 모집 지원 기회를 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1년간 전공의 수련이 제한돼 내년 9월 이후에나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련을 제한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