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24-06-28 06:00 수정 2024-06-28 07:54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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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선거는 참정권핵심…부정 용납안돼
현실은 투표조작 가능성 증거 많아
선거관리허술·비리…선관위 해체를

사전투표제의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다. 이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한시바삐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행하고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제와 함께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많은 통계학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표본 결과치 차이(예컨대 A당과 B당 득표율 격차의 평균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현상)는 모집단이 다르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임을 지적한다. 흔히들 사전투표는 젊은 계층이 중심이 된 야권 성향이 많이 참여하고 본투표는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 등으로 여권 성향의 계층이 더 많이 참여한 관계로 표본분포가 상이하게 나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선거구별로 모집단이 완벽히 동일한 상태에서 치러진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투표율 참여결과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연령층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고 특히 60~70대 여권성향의 계층에서 사전투표 참가율이 본투표 참가율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학술적 용어로 ‘자료도용(盜用)편의’(data snooping bias)라 한다. 이는 원래 통계적 검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정을 행할 시 모집단 자료를 추가로 도용(또는 생성)한 결과로 생긴 편의를 의미한다. 사전투표 결과상의 본투표와 다른 히스토그램 분포 특성은 전적으로 자료도용 또는 조작자료 투입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밖에 이번 4·10 총선에서도 지역구별로 선거인단 수보다 실제 투표자수가 더 많이 나온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 확인을 위한 전산단말기수 대비 불가능한 투표자수(1인당 투표시간이 최단 60초 소요되는 데 반해 특정 지역구에서는 투표자 평균 사전투표 소요시간이 20초 내외로 결과), 실제 외부에서 48시간 관측한 투표소 참가자수 대비 선관위 발표의 시간별 투표자수가 20~30% 더 많았던 점, 비례대표 투표지의 100만 표 이상 무더기 무효표 결과 등은 부정개입의 흔적을 입증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발견과 같은 물적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표과정에서 발견된 갓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빳빳한 투표지 묶음 등은 사전투표의 봉인함에서 부착 봉인지의 탈부착 흔적이 발견된 점과 CCTV의 외부공개 금지 및 촬영중단 사례 등을 감안하면 명확한 부정선거에 대한 추가적 물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제도상으로도 헌법에 배치되는 여러 미비사항이 있다. 우선 선거인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등록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AVAP: any voter at any polling place) 전자투표라는 점이다. 즉, 중앙선관위 메인컴퓨터 서버에서만 선거인명부를 확인출력하는 선거체제이므로 메인서버에서 혹시라도 디지털 부정을 자행하게 될 경우 소수의 선관위 내부 관련직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투표결과에 대한 공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2023년 국정원은 외부해킹 가능성에 대한 선관위 서버 조사를 바탕으로 중복투표, 투표결과 바꿔치기 및 유령투표자 생산 가능성을 직접 공개했다.

둘째, 투표소별로 투표 참가자수를 집계할 때 필요한 일련번호가 인쇄된 절취 부분의 보관 없이 투표지 통째로 투표함에 보관하여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개표소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노출된다. 물론 투표지 자체도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 없이 추후 위조투표지를 대량 인쇄, 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인 국민 참정권의 핵심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는 한시바삐 완벽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관리주체인 중앙선관위도 해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