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세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여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함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