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얼마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 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장밋빛 전망에도 최근 기업들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다. 금융 및 비금융업종을 가라지 않고 신용강등과 등급전망 하향이라는 철퇴를 맞고 있어서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들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9개 은행 및 금융지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전망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내 은행들은 달러채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무디스는 “향후 12∼18개월 내 한국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약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력 산업의 부진은 기업 신용 저하로 가시화되고 있다. 제조·서비스 관련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학과 이차전지, 건설, 비은행 금융권이 위기에 빠졌고, 철강업종의 하반기 기상도는 잿빛이다.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패션 산업도 하반기 위축된 내수,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추락천사(신용등급 강등)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차입 비용이 비싸지는 악영향이 생긴다.

지속된 미·중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리스크,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역풍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오 혁신을 주도하던 한국 제조업이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면서 투자는 급격히 위축돼 간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에 견줘 0.7% 하락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월에 견줘 4.1% 감소했다. 석 달 연속 줄었다.

기업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어깨에 무거운 돌을 자꾸 올려 놓는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법안을 만지작거린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로까지 확장한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조항이 많다.

이러고도 기업들에 기업가치 제고나 투자에 나서라고 한다면 관치가 아니겠는가. 또 주력 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