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3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반기 관리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4월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요인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를 꼽았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올해 1월 연 3.99% △3월 연 3.94% △5월 연 3.91% △6월 연 3.67%로 하락세다.

은행권 주담대와는 달리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아직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부원장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성 평가를 차질없이 엄밀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금융지원 운영현황도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해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