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4일로 2주년이 됐다. 성과는 유의미했다. 사업 참여자 중 약 20%의 근로소득이 늘었고, 탈수급 비율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70배에 달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사각지대, 근로의욕 저하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국에서 시행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1년여 넘는 실험에서 비교군과 대조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미래소득 실험을 한다는 건 역사에 남을 대목”이라며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어디까지 일자리 손바뀜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는 ‘K-복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일정 비율의 돈을 더 주는 소득보장모형으로,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은 약자들에 포괄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사회 참여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자세히 짚었다. 그는 “한국은 소득수준 6위 정도로 일본을 앞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노력도 해왔지만 실제 지원 가구는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안정 계층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기존 제도는 노령층, 장애,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소득불안정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득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이 하락하면서 빈곤층에 진입하는 계층 규모는 늘었다.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이 소득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위원은 “1차 시범사업 결과 안심소득에 들어오는 분들 중 청년, 중장년층도 있었는데 최저 빈곤으로 떨어지기 전 선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인구구조, 노동시장,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정 여건 측면에서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대비 6분의 1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도 “대상 포괄성을 보완하다보면 안심소득도 예산 부담과 복지제도 의존성 측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좀더 낮은 보장 수준을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중위 소득 100%로 올리는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