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등 일각에서 세수 결손이 윤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구분해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과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에 최대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정 운용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감액 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경을 하면)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으로 최대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어지지 않았던 것은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줬다"며 "올해는 기업들의 이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 등을 봤을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민생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