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 구성 10개월 만에 구속기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여당이 배후설 지목한 민주당‧언론사 관련 수사 계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뉴시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은폐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1억6500만 원은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준 대가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억6500만 원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지만 진행 경과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책을 건넨 뒤 책값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 대상에 ‘배후 세력’과 관련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인터뷰가 보도된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 씨가 누군가에게 지시받거나 모의해 범행을 전제로 해서 특정인이 배후라고 한다면, 저희 수사 방향과는 약간 다르다”면서도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과정, 허위 사실 인식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적 제약으로 (보도가) 사실 확인에 소홀했던 부분까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