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뚝’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출처=딜로이트)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 중 자산 5000억 원 이상 공시의무가 확대 되면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1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엔 모든 상장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제언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3호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된 15개 핵심지표의 4개 연도 준수율을 분석해 전반적인 지배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를 상세히 작성해 의무 공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3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에 따라,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항목이 신설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비금융 부문 현금 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체 평균 준수율은 49.7%로 전기대비 12.6%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62.9%로 전년 대비 5.6%p 하락했으며, 자산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은 42.9%로 8.3%p 하락했다. 올해부터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은 35.8%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올해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되면서 전체 평균 준수율이 낮아졌다”면서 “자산 1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되면서 준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준수율이 45% 미만인 항목은 △집중투표제 채택(2.9%) △사외이사 의장 여부(13.0%)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16.6%)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29.4%)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31.7%)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41.7%)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은 2.9%에 불과해 최저 준수율을 기록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제도다. 이는 이사회 구성에서 소액주주 이익 반영에 소극적인 경향을 시사한다.

반면, 평균 준수율이 70% 이상인 항목은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 마련(96.9%) △내부감사기구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존재(87.2%) △전자투표 실시(78.4%)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74.4%)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항목의 높은 준수율이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고 준수율을 보인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 마련’은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회사에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 및 실행되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2026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