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오기웅(왼쪽에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9차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에서 위촉된 특구별 옴부즈만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8차례에 걸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 정비와 15조 원의 투자 유치, 6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등이다.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돼 특구 지정 기간 종료 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증 전반에 관한 기술 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존(Open Zone) 행사도 열렸다.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