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CJ라이브시티에 “K-컬처밸리 사업 추진 의지 없다”며 재고요청 거절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한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경기도)

경기도가 8년 만에 협약 해제를 결정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했지만 2017년 1월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지만 시공사와 계약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지했고, 올해 3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에도 공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또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 건축 인·허가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그동안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관합동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뒤 규모를 확정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립해 통보했으며 도는 조정안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해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업 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 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도는 사업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

협약 해제 결정이 부당하다는 CJ라이브시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부지사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CJ라이브시티의 주장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인데도 경기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에는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 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했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 부지사는 향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는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GH공사 중심으로 단독 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 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도 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랜 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겠다. 본 사업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고양시민, 그리도 도민 여러분께 이제는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여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 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