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빚투·영끌족에 주담대 ‘폭주기관차’될라...갈지자 정책 대출 부추겨 [가계대출 비상]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1115조5000억 원…사상최대치
주담대 876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부동산 경기 회복때문
전문가 "정책 엇박자가 대출 수요 부추겨…범정부적 대책 마련 나서야"

올해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7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데다 주담대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시장에는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잔액이 876조9000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6조3000억 원 늘어,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주담대는 상반기 (1~6월)에만 총 26조5000억 원 급증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다.

한은은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서 주택 거래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대출이 걱정된다면서도 디딤돌(주택 구입), 버팀목(전세)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을 확대한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4조 원 증가하는 동안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3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특히 시행을 코 앞에 두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갑작스럽게 연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대책 발표가 시장에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고 지적한다. 이에 월초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혅재 가계대출 잔액(9일 기준)은 709조75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6월 말(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1조1795억 원 늘은 규모다. 주담대 잔액 역시 553조3744억 원으로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1조2218억 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또 애꿎은 은행만 잡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5대 은행 개인여신 담당 부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4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 실무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 상황도 점검했다”라면서 “연초에 은행들이 세운 가계대출 목표 등을 함께 보면서 하반기 대출 관리 방향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도 착수한다.

은행들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국민은행은 11일부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불과 일주일 전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올린 바 있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p 높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일 주담대 금리를 0.2%p 올렸으며,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출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압박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금융당국과 만나는 것 말고도 수시로 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는 물론 연초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 등 세부사항들까지 세세하게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은행들을 압박하기 보다는 가계부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시행이 안되다보니 대출 수요 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의 DSR 도입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강도 높은 경고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