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장기 세수 원천 찾아야…부가세 인상하고 탄소세 시행"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언론 브리핑
"역동경제로드맵 목표, OECD 입장과 일치"
"출산지원금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 아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현지시간 7월 11일 08:00(한국시간: 15:00)에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 이에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이 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안이 나왔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부 감세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공공 재정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가정 양립 등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석한 욘 파렐리우센 OECD 경제검토국 한국경제담당관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세금 인상이나 재정 지출 감축만으로는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컨셉을 구분해 준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청년들의 이른바 '스펙 쌓기' 관행이나 은퇴 연령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선 "목표, 정책 방향성은 OECD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실제 이행을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를 묻는 말에는 "한국은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캐시 보너스'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금 지급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통합,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패키지의 일부로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