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SH공사 사옥 전경. (자료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 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는 587가구, 지상 세대는 2131가구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매입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638호(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가구, 지상 세대는 354가구다.

더불어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 원을 소요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하며, 가구당 1억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가구당 5800만 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작년 한 해에만 110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가구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는 반지하 가구 거주자의 이주 희망 수요, 선호지역, 이주 거부 사유 등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주거상향을 실시한 영향이 크다고 SH공사는 분석했다.

아울러 SH공사는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8590가구(2022년 결산 기준)로, 공시가격은 4조8539억 원, 시세(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적용)는 7조347억 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