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편법 백과사전”이라고 반발했다.
12일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의 교육농단, 의료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하여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현재도 진행 중인 교육농단, 의료농단은 앞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교수들은 “국민은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실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의대 수업을 재개하고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내년 2월 말)로 변경하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제도와 F학점 대신 I(미완)학점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야간, 주말, 원격 수업을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