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7월 들어 리포트 낸 증권사 13곳 모두 목표가 하향
“카카오, 사법리스크로 경영진 리소스 분산…해소돼야”
리스크 해소 최소 2~3년 이상 예상…1심 시기가 관건
시세조종 혐의 확정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카카오)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며 카카오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 증권가는 사법리스크와 더불어 실적 부진을 지목하며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고, 주주들은 향후 주가 향방에 셈법이 복잡하다.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이 빨리 진행될 지 여부가 전체 기간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12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24%(100원) 내린 4만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반등했던 주가는 올해 하향세를 거듭하며 추락 중이다. 올해 들어 고점 대비 31% 가량 내리며 지난해 10월 52주 신저가(3만7300)까지 약 13% 정도만 남겨둔 상태다.

SM 시세조종 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김범수 경영소신위원장을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월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증권가는 일제히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더해 2분기 실적도 예상 대비 저조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와 모빌리티를 제외한 전 사업부의 성장 둔화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란 분석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SM 인수 관련 검찰 조사와 모빌리티 회계 조작 관련 금감원 조사 등 사법 리스크로 경영진의 리소스가 분산되었다”며 “재도약을 위한 공격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법 및 규제 리스크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들어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틑 낸 13개 증권사가 모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대신증권이 6만8000원에서 6만 원으로 낮춘 데 이어 한화투자증권도 6만500원에서 6만 원으로 내렸다. 이 밖에도 KB증권(6만9000원→5만8000원), 메리츠증권(5만6000원→5만1000원), NH투자증권(6만5000원→5만6000원), 현대차증권(8만 원→7만 원), 다올투자증권(7만 원→5만1000원), DB금융투자(7만 원→6만 원), 한국투자증권(6만8000원→5만 원), 하나증권(7만2000원→6만 원), 하이투자증권(7만5000원→6만2000원), 교보증권(6만4000원→6만 원), 삼성증권(6만 원→5만1000원) 등이 조정에 나섰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카카오의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사법 리스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최종 판결까지 걸릴 ‘기간’이 좌우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종 재판 결과 김 위원장이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조종에 대한 진술이 나오긴 했으나 입증을 위해선 직접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판 과정에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재현이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술 증거라도 하나가 보강이 되면 유죄를 선고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추가가 되는 것”이라며 “공판에서 진술이 있으면 어쨌든 관련성이 높아지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슈를 ‘선반영’하는 주가의 특성 상 판결의 기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려면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관련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 되면 될 수록 ‘불확실성 해소’가 어려워지는 만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경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빨리 이뤄질 지 여부가 전체 판결 기간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시세조종 여부의 주요 증거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뤄질 1심 재판에서 결론이 지어지면 남은 항소심과 사실심인 대법원 단계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런 큰 사건의 경우 공판 기일을 짧게 잡는 편이나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며 “1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빨리 결정될 경우 대법원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여러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심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심에서 결론이 나면 사실관계가 정리된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에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