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직 시점은 전공의가 정해야”

“북지부, 수련병원 압박·회유 멈춰…사태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서울시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사직 여부 확정을 재촉하는 정부를 향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1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병원 측에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행정”이라며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라며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