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매각 토지 털기 ‘총력전’…알선장려금·토지리턴제 물량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곳곳의 미매각 토지 판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물건이나, 매수자의 ‘환불’을 보장하는 토지리턴제 물건은 되려 증가 조짐을 보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토지시장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LH는 이날 기준으로 인천과 경기 오산·화성, 강원 원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분양 중인 토지 9곳에 대해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선 인천검단 단독주택용지와 오산세교2, 화성동탄2 일반상업용지 등이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 알선 대상 토지를 매각하면 공사가 정한 지급수수료율에 따라 중개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LH 공지에 따르면 ‘4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기본 2670만 원에 ‘40억 원 초과 금액의 0.5%’ 금액을 가산해 지급한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에 달한다. 지급 최저 기준인 ‘4억 원 미만’ 토지를 판매한 때도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LH의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토지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LH의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토지는 접수를 마감한 곳까지 합치면 16곳이 넘는다. 지난해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토지(공고문 기준)는 10건이었지만, 올해는 하반기 시작 시점에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2022년에는 총 3건(공고문 기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건설 사업 위험을 줄여 토지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리턴제’ 적용 분양 토지도 여전히 많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뒤 토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는 제도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남양주별내지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토지를 분양 중이다. 앞서 공공택지인 ‘의왕청계2’와 ‘수원당수’는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선 ‘군포대야미’ 주상복합용지 등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듯 LH가 토지 규모와 상관없이 토지 매각 총력전에 나선 것은 그만큼 토지 분양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특히 LH는 매각 중인 토지는 물론, 기존에 분양했던 토지도 계약 해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로 계약 규모는 9522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총 해약금액 규모가 374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에 달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토지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해당 토지를 활용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했을 때 분양성 악화로 수익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택지나 상업용지는 물론,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이 집짓기 것도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난 주택과 달리 토지 매매시장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국토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5.2 수준으로 ‘하강 국면’(95 미만)을 지속했다. 윤 위원은 “LH가 매각 중인 토지는 수도권에서도 핵심지 물건만 일부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매수자를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판촉전략을 통해 미매각 토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양한 판촉전략을 통해 미매각토지를 해소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