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16. (뉴시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전날(16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특위는 “사실상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며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나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진정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던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21대 국회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 안 이외의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 소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다부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연금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모수개혁으로 몇 년 연명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시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그 안은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위는 “2064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보다 오히려 3.3%포인트(p)나 커지게 된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어렵사리 낮춰둔 40% 소득대체율을 4%나 다시 인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했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주로 상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노인빈곤 해결에는 역행하는 안”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을 기하더라도 노인 빈곤을 우선으로 풀어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시점 개혁의 모토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 연금화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로드맵 작성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