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시장, 진화 나선 정부…2029년까지 23.6만 가구 쏟아낸다

다음 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예고
연내 그린벨트 해제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 지정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시세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2만 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를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주무 부처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 핵심과제로 두고 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매입임대 주택 추가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할 것”이라며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기존 계획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7월 시행에서 9월 시행으로 2달 연기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도 예고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히 비(非)아파트 공급 부족 상황을 강조하면서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6월 공모를 개시했고, 하반기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내 시범지구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내 지속적인 공급 확대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2000가구, 수도권은 5만7000가구가 착공돼 각각 지난해보다 50.4%와 63%씩 늘었다”며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석 확립을 위해 국토부에서 수도권 주택 거래분을 전수조사 중”이라며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사안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 거래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